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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7433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193,254,00 for the Plaintiff and KRW 20% per annum from October 27, 2005 to June 28, 2016.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원고가 2005년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1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0627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6. 7. 7.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에는 소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 본인은 원고 A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원고 A이 (당좌수표) 할인한 금액을 저의 통장으로 송금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그 돈을 전부 제가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꼼짝 못하고 금액이 부풀어지게 된 것”이라고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C. Next,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amount of money has been repaid for 17-18 years from the borrowed amount," and the plaintiff has been returned from the defendant's side to a total of KRW 6,746,000 from the principal amount (the money is collected in part of the amount of money indicated in a separate title of execution against the plaintiff C).

Therefore, with respect to whether the Defendant actually paid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Defendant’s debt exceeding the above KRW 6,746,00,000 to the Plaintiff,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is by itself,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Accordingly,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is inter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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