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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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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2] 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1. 선고 2020나2047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