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합133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E과는 거래를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201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거래를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E과 얼마의 거래를 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한건의 미스도 없이 51억 원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스크랩이 오면 일단 회사 계량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계량을 하면 계량표에 자동차번호가 찍히고, 입고한 시간이 계량표에 찍힙니다. 그리고 그 계량표에는 싣고 온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랩이 입고되고 검수가 끝나면 확실한 입고 수량이 나온 다음, 그 수량에 의해서 납품자가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발행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나요”라고 신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However, in fact, the Defendant did not have traded goods with E, such as purchasing the waste glass from D management E from January 2012 to February 2012.

Accordingly,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and raised perjury.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ctually engaged in a closed-end transaction with D, the representative of E from January 2, 2012 to February 2, 201,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as a false transaction. The circumstance that D constitutes so-called material or that the actual supplier is not a third party, not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