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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누721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스텝스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Therefore,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concerning this case is the same as tha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is decided to accept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2.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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