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24. 20: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그곳 E 게시판에 ‘F병원 G아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G아~~ 엉아 하와이갔따 니 소식 듣고 왔다. 니 예전 F에서 여의사 맨날 따묵고하던게 엊그제 같은디 예나 지금이나 와이리 시끄럽노 아직도 구라치고 따먹고 사냐 엉아는 하와이 캐리비안베이 갈때마다 니 생각마니했다 엉아는 니가 이러고 욕먹는거 넘 속상하다! 그간 넘 마니 먹었다아노 이제 그만 쳐먹고 정신좀 차리고 인턴도하고 전문의도 하면서 차카게 살아라 아님 짐싸고 하와이가자 사기쳐묵지 말고 하와이가서 니 좋아하는 코코낫 파인애플~ 마니 쳐묵자 G아~ 엉아는 언제나 니 팬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F’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의사와 성교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public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1. Each police statement of H and G;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Internet closures;

1.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Article 70 of the same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