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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2 2016고단13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 16:30 경 익산시 C에 있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교육지원 청으로 전화를 걸어 교육지원 청 과장인 F에게 “ 뭣 허러 그 따 구로 거기 앉아 있냐고. D 아버지도 사형 시키고, D 남편도 사형시키고, D 언니도 사형시키고, D D 형부도 파면 시켜야 하고 검찰 청화대로 가고 대검찰청 헌 번 재판 소 그 개 같은 년 재판을 15년 동안이나 하게 만들고, 사람 열 두 명이나 죽여 놓고 당장 교육청에서 파면 시키고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 잘못한 거 내가 23년 동안,,, 생각도 없고, 수업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남의 남편하고 23년 동안 간 통해 갖고 딸 낳고 아들 낳고 가정 파괴시키고 이 랬 던 년이 사람을 열 두 명이나 죽여 놓고서 나 이용해 갖고 왜 어떻게 거기로 왔어요

The office of education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f education on the ground that why is the same year.

false statements, and death of a person;

Merehioned with Merehion

거짓말만 하고, 뻔뻔스럽게 어디 거기 앉아 있냐

T. We said, “I am seated on the job, I am unable to attend the low, and we see why we go through the same year, why we see. I am or flick.”

However,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was dead or boomed.

Nevertheless, the Defendant posted a false fact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the victim,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70(2)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for which the prosecution cannot be instit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specifically manifested under Article 70(3) of the same Act. The defense counsel of the defendant was withdrawn on March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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