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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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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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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399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066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85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9고합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