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종현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노동법률 통권 378 / 중앙경제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조문

-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2]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9. 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