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장호진 韓國勞動法學會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 [4]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조문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2] 헌법 제117조 제1항
- [3] 지방자치법 제118조
- [4] 근로기준법 제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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