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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41622
구상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excess of the following amount ordered to be paid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accept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oncerning this case are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a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Thus, this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hereinafter the meaning of the abbreviationd language used in this context is the same a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2. The fourth 6-7 portion of the amended part of the 41st 6-7th , “The amount of damages paid by the plaintiff to the victim and the agreed amount of KRW 985,00,000 shall be excessive.”

Part 6 through 8 shall be deleted from the 7th page.

The 8th parallel 5 to 19th parallels shall be followed as follows:

『2)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사고 후에 후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 사이에는 약간이나마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위 각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4차로의 직선구간으로서 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1차 사고의 피해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에 약간 걸쳐 전도되어 있어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에도 적어도 2차로의 절반 이상과 3, 4차로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③ 원고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차량은 당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이 사건 1차 사고의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2차 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점(위 승객은 원고차량의 속도에 대하여는 사고 당시의 속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차량이 없었을 때에는 많이 빨랐던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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