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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7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5, 2016,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B-hand vehicle. On November 23, 2016,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vehicle at around 23:20, while driving the said vehicle at around 23:20, the two-lane distance in Western City C was left left by making a turn to the left from the right edge of the Seosan Medical Center.

Since there is an intersection with a signal apparatus installed, there was a duty of care to safely proceed by complying with the signal while accurately operating the front left and the right of the driver and the steering gear of the vehicle.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 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9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를 K5 택시의 전면 부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 비 18,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9,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with respect to F, H, and D;

1. Traffic accident reports (on-site survey reports), accident site photographs, E-related video CDs, insurance repair cost estimates (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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