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3. 6. 단기방문자격(C-3)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위 C의 차량 안에서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D가 위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허위 내용(경찰서장이 내 사업을 인계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탈출했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E건물, F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난민신청서 파일 전송 사진, 난민신청서 자료 분석 첨부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