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한위수 모욕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33집 / 헌법재판소 2022
- 이형근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0조
- 형법 제3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3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