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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5고정999
폭행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On March 4, 2015,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by walking the victim’s mouth one time while treating the patient together with the victim F (the 24-year old age) in the operation of the Defendant’s located in Nam-gu, Nam-gu, Nam-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on the following grounds: (b)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s constant mouth cannot be promptly tried by the victim while treating the patient with the victim F (the 24-year old age).

2. Determination

A. The gis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that the Defendant denied the charges by asserting that there was no assault by the victim on the part of the victim by walking at one time due to his/her appearance at th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the facts charged.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 피고인이 2015. 3. 4. 11:00 경 ‘E 치과 ’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단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2 면), 경찰 조사 시 ’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을 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는 환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참고 치료를 도와주다가 환자의 치료가 끝나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록 제 4, 5 면), 검찰 조사 시 ’ 남자 환자의 치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서 G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G을 밀쳐 G이 뒤로 한참 밀려났고, 피해자에게 석션을 빨리 하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을 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G과 교 대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 옆에 있다가 얼마 후 치료가 끝나고 바로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98, 99 면),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G, while speaking to G, the patient H is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is not faster after having pushed G while making it difficult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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