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o order the defendant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18. 02:5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침대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성관계하고 죽일거다.”라고 말하고 휴대폰 충전기 줄을 양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목을 조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눕히려 하고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채 찢어 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하지 마, 만지지 마.”라고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내가 꼭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채 찢어 버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ny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in compliance with this Act;

1. Statement made in compliance with the statement of E prepared by the assistant judicial police officer;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ritten in conformity therewith among family relation certificates to E;

1. Article 7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hich prescribes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the punishment;

1. Article 53 or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The following extenuating circumstances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shall be considered);

1.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reason for sentencing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1(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e fact of imprisonment) is examined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