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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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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1. 9. 30. 선고 2021노906 판결

- 2021초기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