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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2 2021고정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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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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