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rights of utility models

If a devic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of a utility model is taken, it shall be compared not only to the technical device such as the shape, structure, or combination of articles available for industrial use, but also to the practical value of the device, the purpose of its use, etc.

Article 5 of the Utility Model Act

Patent Attorney Lee Dong-hoon, Attorney Lee Young-you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Patent Attorney Lee-gu, Attorney Lee Jae-chu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appella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o. 188 Decided February 29, 1984

The appeal is dismissed.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grounds of appeal Nos. 1, 2, and 3 are also collected.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과 (가)호를 볼때 본건 고안은 그 등록청구의 범위에 “감속회동되는 회동축 (3)에 회전원통 (4)를 축설하여 회동케 되는 공지의 회전장치에 있어서 그 회전원통 (4)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 (5)를 횡설하여 “ ” 자형 철판 (6)의 양측 절곡부 (7)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연마실 (8)을 형성하고 급수사용할 수 있게 한 수석가공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감속장치 (2)에 의해 감속회동되는 다각형 회전통(4) 내부에 연마실 (8)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물을 급수한 다음 가공하여야 할 암석 (10)을 넣고 뚜껑 (9)을 닫은 다음 회전할 때 암석의 낙하충격 자체 마찰 및 회전통(4) 내면과의 마찰에 의해 수석 및 자갈을 가공하며 이때 물은 낙하충격의 완충과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씻어 다음 마찰연마가 원활하도록 된 수석가공장치”임을 알 수 있어 양자를 대비하여 볼때 본건 고안은 회전원통(4)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을 횡설하여 “ ”자형 철판(6)의 양측 절곡부 (7)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다각형의 연마실 (8)을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하여 (가)호는 연마실 (8)의 내부를 다각형 회전통 (4)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자간에 연마실을 형성함에 있어 전자는“ ”자형 철판의 양측절곡부를 삽지홈에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다각형의 연마실을 형성하고 있음에 대하여 후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재없이 연마실을 다각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서 연마실의 구체적인 형성수단의 미차는 있다 하겠으나 연마실 내부를 다각형으로 형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기술적 사상이나 그 구성이 동일하다 하겠으며 본건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다각형으로 된 연마실의 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대하여 (가)호에 있어서도 전시한 바와 같은 다각형으로 형성된 연마실의 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회전토록 하여 수석이나 자갈을 가공하는 것으로 양자간에 다각형으로 형성된 연마실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작용효과를 보면, 본원 고안은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마실 (8)내에 연마하여야 할 암석 (10)들을 넣은 다음 이들이 충분히 침수되도록 물을 공급한 후 뚜껑 (9)을 닫고 회전시키게 되면 이때 암석 (10)은 자체끼리의 충격, 마찰이 일어나게 되며 물은 충격시의 완충을 시켜 암석이 파손됨을 방지하고 그 암석표면에 마찰로 인한 분진물을 씻어 내어 다음 마찰연마가 원활하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대하여 (가)호에 있어서도 연마실 (8)내부에 물을 급수한 다음 가공하여야 할 암석 (10)을 넣고 뚜껑 (9)을 닫은 다음 회전할 때 암석의 낙하충격 자체 마찰 및 회전통(4) 내면과의 마찰에 의해 수석 및 자갈을 가공하며 이때 물은 낙하충격의 완충과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씻어 다음 연마가 원활토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을 볼 때 양자는 연마실의 내부가 다각형이며 이 다각형과 암석의 마찰 및 암석끼리의 마찰을 물이 완충을 하며 마찰로 인하여 생긴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물이 씻어 주어 다음 마찰연마가 잘 되도록 하는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여러 서면과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가)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권리보호범위를 인정함에 법리를 오해한 어떤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If a devic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of a utility model, it is necessary to compare not only the technical device such as the shape, structure, or combination of goods available for industrial purposes, but also the practical value of the device and its operational effects such as its purpose of use, etc. Therefore, when examining the technical engineer's appearance and operational effects of the device in the specification of this case as st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 cannot be deemed a device because it is obvious that the devic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of the device, 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al effects thereof are not a new device. However, the device in this case is legally confirmed by the court below that there is no statement about the material used for water supply or its operational effects in the multiple-typeme room.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vice in this case has been known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us,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any appearance or appeal.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Il-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