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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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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11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위헌조문 표시

- [2] 민법 제211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위헌조문 표시

- [3] 민법 제211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나53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