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유치물 소유자’도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명도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오지용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홍승면 ‘유치물 소유자’도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2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27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