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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0 2020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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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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