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과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을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69%, 0.10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