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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739

재산세부과처분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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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01. 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16. 선고 2019구합304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6누79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