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대물변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66조
- 민법 제580조
- [2]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66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6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2. 8. 25. 선고 2021나65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