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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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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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