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2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자 직접 처분조항의 의미 오상민 서울地方辯護士會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 손해배상기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노혁준 2022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BFL 119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5. 18. 선고 2021나29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