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이른바 ‘자금돌리기’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배임죄 쟁점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기초로 이승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11931 판결

- [2] 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참조조문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33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1193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25. 선고 2021노173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