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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2. 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3.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B knife vehicle.

On January 21, 2016,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vehicle at around 19:00, and proceeded along the five-lane road at the entrance of the Jindo in Seo-gu, Seo-gu, Gwangju, according to four-lanes from the direction of the Gindo to the Gindo village, and changed the course to three-lanes.

In this case, there was a duty of care to safely change the course after checking whether a motor vehicle is driving a motor vehicle with the front side and right sid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면서 전방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와 피해자 G(38 세) 운전의 H 알티 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또 한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 여, 45세) 운전의 J 카 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면서 전방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35 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M(34 세) 운전의 N 올란 도 승용차 및 피해자 O(30 세) 운전의 P 아반 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O의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Q(40 세) 운전의 R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Ultimately,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s of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 during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such as salt dynasium, etc., and at the same time, owned by the victi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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