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B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The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a fine of KRW 500,000)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a fine of KRW 1 million) on the Defendant B (a fine of KRW 1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B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B의 왼쪽 광대뼈 부근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휘젓던 중 B의 얼굴에 손이 1회 닿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톱으로 B의 왼쪽 얼굴을 할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As to Defendant A’s assertion of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doctrine, wher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Defendant A’s act was satisfy with one another’s intent of attack rather than with a view to defending the victim’s unjust attack, and that the act was committed against it, it cannot be deemed as self-defense, since the act was at the same time an act of attack, which is a defensive act, has the nature of an act of attack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 March 2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