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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선고 2018고단124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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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청소년 보호법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24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45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2고정3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3고정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