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12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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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1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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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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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7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