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박은정 단결권의 이해 사회법연구 통권48호 / 한국사회법학회 2022

- 윤준석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진곤 소외집단의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보호 헌법학연구 28권 4호 / 한국헌법학회 2022

- 홍승면 교통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