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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27178
입회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dismissal or addition as follows. Thus, this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골츠장」을 「이 사건 골프장」으로 고침 제5면 제6, 7행의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분을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과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제6면 제1행의 「원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제2행의 「요�일」을 「요청일」로 고침 제6면 제6행 “가. 입회시기” 다음에「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2490, 2506 Decided November 29, 2007). The addition of "the 7th head" to "the 11,610,000 won" to "the 11,610,000 won" to "the 9th 9th 11,610,000 won" to "the 11,610,000 won" to "the 6th 1,610,000 won" to "the date of the first 1,610,000 won", and the 6th c "the 6th c." to "the 7th 7t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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