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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1423
절도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Around 22:50 on July 19, 2013, the Defendant: (a) reported the victim D’s use of a cell phone at the door door at the entrance of Sungwon-si, Sungwon-si, Sungwon-si, and then took a look at the cell phone; (b) subsequently, the Defendant stolen the charge by bringing about a 940,000 won amount to 9.4 billion won by means of fishing.

2. Determination

A. The intent to acquire illegal property in larceny refers to the intent to use or dispose of another person's property, such as his/her own property, by excluding the right holde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0Do3655, Oct. 13, 2000). Although the intent to permanently hold the economic interest of the property is not required, the mere infringement of possession cannot constitute larceny, that is, the intention to obtain the ownership or equivalent right, or to obtain only the value of the property, should be at least the intention to obtain the property.

(See Supreme Court Decision 91Do3149 delivered on September 8, 1992). B.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E이 계속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사건 당시 E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현재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을 낚아채 간 사실, 피고인이 바로 위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뒤 �아 온 D과 지나가던 행인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전화통화를 마친 후 D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다른 사용 목적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E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서는 ‘D의 휴대폰이 탐이 나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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