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복토재 생산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 및 공정 등에 대하여 보완설계를 실시하고 시공사는 설계사와 협의하여 보완 설계된 내용으로 보완 시공을 완성하며, 이에 따라 보완 시공한 시설을 5일간 연속적으로 시험 운전하여 복토재 품질보증기준을 만족하는 5계열 기준 917톤/일 이상의 복토재가 생산되면 K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며, K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기한내에 보완설계 및 시공을 완성한 경우 이 공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정상의 제재조치 등 일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09. 9. 30. K에서 작성한 보완설계 및 시공 완료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K는 2009. 9. 30.경 위 합의사항이 정상 이행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한 점, 주요 보완설계 및 시공내용 * 주요 보완설계 내용 복토재 품질보증기준 : 함수율 - 50% 이하 구분 당초(설계) 변경 비고 양생설비 배치식 (24시간 이내 양생) 연속식 (약 20분 체류 후 배출) 양생기 하부 고화물 일시과다 배출로 정량이송이 어려워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경 체류시간은 많으나 일정한 공기통로로 공기가 배출되어 전체 혼합물이 균일한 공기 접촉이 어려움 양생 체류시간은 적으나 혼합물 입자가 공기와 균일하게 접촉 운전방법 변경 : 약품사용량 및 복토재 함수율 변경 : 구분 함수율 투입비 복토재 함수율 슬러지 고화제 생석회 하수 슬러지 당초(설계) 80% 기준 100 28 7 40% 74.1% 21.7% 5.2% 변경 80∽83% 기준(하절기) 100 43 9 50% 65.8% 28.3% 5.9% 83%초과∽85%기준 (동절기) 100 47 10 63.7% 30% 6.3% 슬러지 처리량 당초(설계) 1,000톤/일 변경 600톤/일(향후1,000톤/일) 처리시설 및 복토재 품질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