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50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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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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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5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53

-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66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고단10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