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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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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237

-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526

-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2630

-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