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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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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7가합11434호

이 법원 2019카합10421호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상법 제3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