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공2024상,476]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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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