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n fact, on May 3, 2011, at the restaurant operated by C on May 3, 2011, the victim B, who was requested by C, changed the 100,000 won check into cash, and the said check was deposited into financial institutions by B upon C’s request. Therefore, even though the Seoul Nor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sued a disposition on December 24, 201 that he was suspected of the charge of acquiring stolen property (Evidence of Evidence) at the Seoul Nor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e Defendant had maliciously spread this fact, thereby harming B.

1. 피고인은 2018. 8. 9. 14:11경 서울 D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F 애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B 구의원에 대한 괴소문이 동네마다 일파만파 퍼져 나갑니다.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B 구의원이 횟집할 때 도배업체 사장님이 회집에서 지갑을 빠뜨리고 갔고 나중에 찾으러 왔는데 B가 지갑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갑에는 수표 포함 현금 등 약 500만원 이상 있었고 나중에 B가 삼성동인가 어디에서 입금하다 경찰에 발각이 되었다네요. 구의원 출마 전이라 구의원 선거 끝나고 주겠다고 하고 구의원 당선 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넣었다는 소문이네요. 정확한 사실 좀 부탁드립니다. 거짓 소문이면 천만 다행이고 사실이라면 도둑놈한테 E구를 맡길 수 없지 안씁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Around August 24, 2018, the Defendant, using smartphones at the aforementioned place, visited Facing Organization or Detains with which 122 Gu residents participate, using smartphones, and written a letter stating, “B embling five million won of the residents’ money to G is solely offered.”

3. The Defendant, around August 31, 2018, takes part in the foregoing place by using smartphones and by 116 Gu residents of E-gu.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