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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9340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each point of the attached sheet Nos. 1, 2, 3, 4, and 1.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 6. 10.경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302호{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해 오고 있는 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 12.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조건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3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600,000원(매월 20일 후불)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3.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4. 10. 16.경 피고에게 10개월간의 차임이 연체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4. 12. 20.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중 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instant lease contract was terminated due to the Defendant’s delinquency in rent for at least two years on April 3, 2015, which was served on or around October 16, 2014 by the Plaintiff’s notice of termination on or around October 3, 2014, when the Plaintiff’s notice of termination reaches the Defendant.

Therefor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Defendant ordered the Plaintiff to order the instant house, and to pay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rate of KRW 600,000 per month from February 20, 2014 to February 20, 2014, which is equivalent to the rent or rent under the instant lease agreement, to the day when the name of the instant house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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