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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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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0. 11. 4. 선고 2020나12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