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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린 아들만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을 쾅쾅 때리는 바람에 겁에 질렸고,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하여 여자인 피고인이 혼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나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in August, and forty hours of community service order)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order to establish self-defense as to the assertion of legal principles, the act of defense must be socially reasonable, taking into account all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type, degree, method of infringement, and type and degree of legal interest to be infringed by the act of defense, and the type and degree of legal interest to be infringed by the act of defense. The act of defense as a requisite for establishing self-defense includes not only pure passive defense, but also anti-defense form, including active anti-defense. However, the act of defense must have considerable reasons for defending one’s own or another’s legal interest.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로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함께 친하게 지내던 중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된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와 문자로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2012. 7. 17. 22:30경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찼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사실, ③ 피해자는 1층에 혼자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1층에 내려가 피해자의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다시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엌칼을 손에 들고 “야 이 간나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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