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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06826 (1)
청구이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s for the entry in this case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① the statement in the evidence No. 14 and the result of the party’s personal examination are added to the statement in the evidence No. 14 and the result of the party’s personal examination; ② the following two.

(3) Part VII, paragraph 11, following 2.B:

(4) Part 8, paragraph 2, following:

In addition to adding a claim,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2. The addition;

A.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plaintiff did not know that "the plaintiff confirmed and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notarial deed of this case, and agreed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and the preparation of the notarial deed of this case".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11. 5. 커피�에서 피고 및 G에게 “연대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제1심 증인 F의 증언, 녹취서 제22면), ②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완성되기 전에 공정증서의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완성되기 전에 D에게 ‘연대보증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G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는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D의 통화내용을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도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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