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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411
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1) The Defendant’s glass window at the point of Songak Agricultural Co., Ltd. (hereinafter “instant glass window”).

(2) Although the Defendant had a brickd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it does not constitute the number of property damage, given that the glass window was not shouldered and only a minor defect occurred, it does not constitute the number of property damage. (2) The Defendant did not intend to damage a car parked in front of the said Nonghyup, and thus, the part on the damage of the car is not guilty as the damage of property.

B.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ne year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창에 벽돌을 3~4회 이상 집어 던져 2장의 유리창 중앙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창에 던진 벽돌이 튕겨 나와 위 농협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며 승용차의 지붕 및 왼쪽 뒷부분을 찌그러뜨린 사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위 농협 건물의 바로 앞에 튕겨 나온 벽돌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승용차의 옆에서 벽돌을 던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We examine the above facts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Property itself is extinguished or important parts are damaged in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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