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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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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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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