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below

The part of the defendant's case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For the defendant.

1. As to the part of the Defendant case, the lower court rendered a judgment dismissing the prosecutor’s request regarding the part of the case for which the request for attachment order was filed, the lower court did not have any interest in appeal regarding the part of the case for which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Therefore, notwithstanding Article 9 (8) of the Act on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 scope of judgment of this court is limited to the part of the defendant's case of the judgment below.

2. The grounds for appeal filed by a defense counsel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submitting the grounds for appeal are examined only to the extent it supplements the grounds for appeal stated i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9고합24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던 불상의 50대 남성이 피고인을 먼저 추행한 뒤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성기를 핥았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직접 핥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의 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옆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9고합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