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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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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④ 행정법 고범석 法律新聞社
- 2022년 일반 행정 및 공정거래 분야 주요 판례 김도형 사법발전재단
-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을 강제하는 조례의 위헌성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성중탁 法律新聞社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 헌법 제1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조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헌법 제15조
- 헌법 제10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9. 10. 30. 선고 (전주)2019누10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