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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⑴ 연번 69, 70 기 재 각 범행, 이하 ‘ 이 사건 제 1 사기 범행’ 이라 하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는 ‘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라 한다} 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⑵ 연번 1, 2 기 재 각 범행( 이하 ‘ 이 사건 제 2 사기 범행’ 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라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 편의 상 범죄 일람표가 나뉘어 기소된 것일 뿐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본건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 액은 3억 원을 초과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와 별표 제 1호 ㈚ 목 및 제 18호가 규정하는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Nevertheless, there is a substantive competi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rimes.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accused of violating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on the ground that the amount of fraud does not exceed KRW 300 million, which is defined as a serious crime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wa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amount of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hued and unfair.

Defendant

In fact,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fic Economic Law (Fraud) as stated in Article 2-D of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mpany's application for loans for purchasing funds can be made only with a maximum of 71 days retroactive transaction, and the loans made within the above period shall b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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