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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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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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